산의 뜻있는 원로 변호사 정부산형사전문변호사창환 외 77명은 1일자 '대한변협은 왜 침묵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지난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이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했다. 대통령들을 탄핵 시켰던 것처럼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리”는 몽테스키외가 1748년에《법의 정신》에서 주창한 이래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원리로서, 민주당의 대표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최고의 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는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발언을 했다. 위 발언은 공당인 집권 여당의 대표는 해서는 아니 될 말이고, 그러한 생각조차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관련, 계속해 일어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변호사들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대법원장을 탄핵을 검토하겠다거나,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났다는 근거 없는 유튜브 의혹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발표하거나, 위 의혹을 근거로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구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했던 지귀연 판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겠다거나, 청문회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대법원장에 대한 공수처 수사 범위를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입법권을 활용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던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사법부 전체를 길들이려 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삼권분립 원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부산형사전문변호사서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