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매입임대 담당자 A씨, 양주 얻어먹고 주택 매입해줬다, 소병훈 “LH 임대주택 매입과정에 대한 집중 감사 필요”
한지우
2025-12-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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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양주매입갑)이 “경찰 조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매입 담당자 A씨가 LH에 미분양주택 매입 등을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 B씨에 2차례에 걸쳐서 양주 등을 얻어먹고, B씨가 중개하는 주택 수십여 채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되어 입건됐다”며 “LH의 주택매입과정에 대한 집중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입수한 인천광역시경찰청 문건에 따르면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 주택매입부 부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3월 23일까지 LH에 주택 매입을 알선하고 중개하는 업자 B씨의 부탁을 받아 주택 31채를 매입해주는 대가로 B씨에게 2020년 1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양주 등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씨가 C법인 소속 사원이나 임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C법인 명의로 주택을 알선·중개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 받아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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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병훈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출받은 장기 공가 매입임대주택의 매입당시 실태조사 평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LH가 누수나 결로가 심한 건축물을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지난 2018년 LH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서 LH가 매입한 주택은 2018년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401호에서는 누수가, 101호와 102호, 401호에서는 결로가 확인됐다. 하지만 LH는 건물 곳곳에서 하자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호당 약 1억 8천만 원을 주고 이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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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해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건설되어 LH가 매입한 주택 역시 하자투성이였다. LH가 이 건축물을 매양주매입입할 당시 101호에서는 거실창틀 상하부에서 누수가 확인되었으며, 방에서는 결로가 확인되었다. 또 102호에서는 방에서 결로가, 401호에서는 안방 창틀에서 누수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이 주택을 호당 약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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