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회, 부산시의회와 '국토균형발전 위한 개헌 방향' 공동세미나
한지우
2025-12-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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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와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는 11월 17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변회 중회의부산변호사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방향’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부산변회 산하 지방자치법 실무연구회와 부산광역시의회 산하 부산조례연구회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이철우(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헌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이동균(변호사시험 8회) 법무법인 민심 변호사는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개헌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지연·송우현 부산시의원은 각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례입법권 확대 방안’과 ‘국회의원 선출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김용민(사법연수원 30기) 부산변회 회장은 “이번 공동 세미나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실제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 지역이 논의를 선도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의회와의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부산변호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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